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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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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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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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