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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꼭 챙겨야 할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7대 분야 36개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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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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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일반행정 분야>

“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 발급”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으로 행정혁신을 완성한 부천시가 올해 동별 10개 주민자치회를 시행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자치회는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결정.시행하게 되며 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주민등록표 1종을 시범 운영한 후 국민 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포함한 13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제 분야>

“각종 세금 민원 업무 한번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페이의 발행 규모를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구매한도액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평소에는 6%, 명절에는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소통마당에 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 접수를 한다.


<복지.보건 분야>

“3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5세~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아동 1인당 월 7,400원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동 1인당 월 2,600원으로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 지원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한다.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분산된 4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제공한다. 3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복이 불가했던 서비스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한 장애인(재가)을 위한 365쉼터를 운영하고, 3월에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간병비를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고,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항목이 5종에서 폐암을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된다.


<교통.도시.주택 분야>

“청소년 대중교통비, 부천페이로 환급”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월 일정 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월 최대 1만3,200원의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부천페이로 환급해준다. 만 13세~18세는 연 8만원, 만 19세~23세는 연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한번에 내면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금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역동 지역전담 통합수거체계를 운영해 1개 업체에서 1개 동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 쓰레기를 전담 수거해 청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문화.교육 분야>

“무상교복비 지원, 고교 신입생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8만원에서 연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무상교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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