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2(화)

이혼한 다문화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어려워... 개선 목소리

관계 법령 따라 발급 가능함에도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전 남편 위임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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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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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들 중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법정 다툼을 통해 힘겹게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변경은 물론 친정 부모 초청 시에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필수 첨부 서류이기 때문이다.(사진은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그런데 상당수의 동주민센터에서는 이혼한 결혼이민 당사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면 전 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는 “외국인 이름으로는 민원업무 자체가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전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하려면 전 남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남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4호 제4조’에 따르면 ‘이혼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잃으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 단원구청은 이혼한 다문화가족에게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단원구청 민원실 관계자는 “이혼한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고 전 배우자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현재 무리 없이 정상적인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동주민센터에서 소극적 행정 혹은 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해 이혼한 다문화가족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똑같은 행정민원 업무인데 어디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어디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인지 모르겠다”며 “이혼한 결혼이민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 배우자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이혼한 결혼이민자들은 체류 기간연장이나 변경 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이혼소송 소장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며 “이혼 후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번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행정이 외국인에게 차별적이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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