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2(화)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다문화가족 주거정보,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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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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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jpg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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