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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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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다문화가족 금융정보.jpg

 

2019년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DLS, DLF 사태였습니다. 수 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줄을 이으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DLS와 DLF를 집중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DLS와 DLF가 무엇일까요? 경기다문화뉴스는 DLS와 DLF가 다문화가족들이 당장은 투자하기 쉽지 않은 금융 분야이고 또 다소 어려운 금융문제라서 기사로 쓰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들도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2회에 걸쳐 기사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은 다음(daum.net) ‘1boon’, ‘머니코드’의 기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1회 기사는 지난호를 참고해 주세요.


◇설마했던 마이너스 금리

2019년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로 신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독일 같은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는 속속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D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0.2%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기를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내기에서 져 거액을 잃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특히 ‘금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진다’는 조항에 따라 수억원에 이르는 원금 전체를 날린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날린 금액은 5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배불려

손실 부담은 오로지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됐습니다. DLS와 DLF를 팔아치운 은행들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은 거죠. 은행들은 처음부터 판매금액의 5% 정도 되는 수수료만 노렸고, 손실이 얼마나 나건 은행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그 수수료 마저 대부분 외국은행들이 가져갔고 판매한 국내 은행은 1% 정도 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죠. 결국 외국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모든 손실 부담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떠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잃은 만큼의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즉 내기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그 돈은 반대로 세계 금리가 마이너스 밑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금리 하락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DLS를 설계한 외국은행을 통해 내기에 응했죠.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외국은행들은 정당하게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기에 응해 손실을 입은 건 철저히 한국 투자자들 책임이란 입장이죠. 


◇안이한 은행과 투자자들 합작품

DLS는 처음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내기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확률이 같은 게임의 경우 내가 이겨서 100원을 얻는다면, 질 때도 100원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DLS는 이익에 비해 손실이 너무나 컸습니다. 투자자가 이길 때는 투자액의 2%를 ‘고정적으로’ 버는 데 그치고, 지게 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말도 안되는 내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6개월로 짧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원금 손실이 있는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깁니다. 그래서 투자 후 가격이 떨어져도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DLS는 만기가 6개월로 매우 짧아서 이 기간에 손해를 보면, 원금을 복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이라면 판매한 은행들은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내기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내기에서 질 경우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은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매우 형식적인 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은행들의 탐욕스러운 행태가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가입자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소 높은 수익률에 눈이 어두워,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입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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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금융정보, 투자 잘하는 강남 자산가들이 피해 본 DLS·D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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