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7(금)

코로나 사태, 중국인 등 외국인은 한국에서 공짜 건강보험 혜택?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는 세계적으로 무료가 원칙, 건보 지역가입자는 외국인이 오히려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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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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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에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갖추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 마스크를 쓰지 않은 기자를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건네고 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공짜로 얻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외에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공짜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국인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런 인식을 반영한 정치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도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한국계 중국인 포함)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 다른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고령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중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은 것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

 

만약 소득이 많지 않은 외국인 유증상자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자신의 증상을 숨긴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져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한 것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모두 ‘당연’이라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내국인과 같다. 6.67%(올해 기준)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낸다.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비율이 70% 가까이 되니 대부분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의무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2018년에 6개월로 늘어나 적은 돈을 내고 보험혜택을 받는 ‘먹튀’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지난해 7월부턴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만큼을 무조건 내야 한다. 

 

내국인들은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면제 받지만 외국인들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월 11만원 정도를 내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내국인들은 죽도록 보험료를 내는데 외국인은 너무 적게 낸다”거나 “공짜로 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일부 내국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국내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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