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1(월)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 1주일만에 5306명으로 크게 증가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사회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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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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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사진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미등록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비슷한 시기인 1월 28일~2월 2일에 자진출국 신고자가 약 900명이었던데 비하면 4~5배가량 늘었다.

 

제주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자진출국 신고자 수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84명이었는데 그 이후 엿새 동안만 463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만 3백 명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선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더 일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질질 끌며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진출국 신고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출국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가 미등록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오랜 기간 미등록 체류를 한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10년 넘게 살아도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겪었으니 돌아가서 잘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친구들 사이에서 베트남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한국으로 귀화해서 갈 곳도 없다”며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실은 비행기편이 중단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항공권 사본을 갖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발 4시간 전까지 도착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나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뒤 무단이탈자 등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은 지금 자진출국해야 벌금을 안 내고 나중에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진출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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