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정책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범죄피해 외국인 어떻게 할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1일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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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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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이 많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공식 통계자료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외국인 범죄는 인구대비 내국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3월 21일 ‘외국인범죄피해자 지원방안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에 대해 지적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자 지원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매우 낮아

최영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거주인구 대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였다.

2015년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한 전체 범죄피해자 11,359명 가운데 외국인은 97명으로 0.8%, 2016년은 11,385명 가운데 77명으로 0.7%에 불과했다. 이들 중 상담 이외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 40명(41%), 2016년 47명(61%)에 불과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의 유형은 ‘폭행 및 상해’가 전체 사례의 5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가정폭력 20.7%, 성폭력 8.0%, 살인미수 6.9%, 살인 5.7% 순이었다.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75%였고,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23%였다.

최 선임연구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이후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수 인원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낮을 것”이라며 “범죄피해 지원의 경우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도 안에서의 문턱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내국인인 경우로 제한

현행 범죄피해자지원 제도가 가해자를 내국인인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미등록체류자는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보호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사용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가운데 범죄피해자 기금을 받은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의뢰처는 경찰이 59명(63%)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본인이 직접 의뢰 9명(10%), 검찰 7명(8%), 기타 다른 기관 8명(9%) 순이다.

최영신 박사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지원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미등록 체류 범죄피해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그들의 지원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해자 국적 상관없이 지원해야!”

최 박사는 정책방안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접근성 확대,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주류사회의 고정관념과 달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은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며 “이번 포럼이 외국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을 바로 잡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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