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1(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5만원 받는다

국적 취득 다문화가족도 경기도+군포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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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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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은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된다.<사진은 친환경 마스크제작 작업장을 방문해 격려하는 한대희 군포시장>

군포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에 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전격적으로 확정했다. 또 마스크도 1인당 5매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군포시 전 시민 27만5천857명(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군포시민 1명이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형 10만원에 군포형 5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3월 26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요양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포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군포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대희 시장은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군포시민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단기간에 소비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은 138억원으로, 군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군포철쭉축제 예산 등 행사성 예산, 예비비 등의 가용 예산을 취합해 마련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군포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있어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정해 경기도 일정에 맞춰 추가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군포시는 정부 추경이 반영된 취약계층. 아동 생계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 요양보호사 생계지원, 지방세 감면, 긴급 방역 등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앞으로 투입할 총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138억원과 긴급재정지원 212억원을 합쳐 350억원에 이른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로도 이어져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도 마스크 지급

군포시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매씩 총 138만개의 마스크를 통반장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등록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배부, 군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군포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 요양시설과 지역 의료진, 선별진료소 등에도 별도로 마스크를 추가 지급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한다.

앞서 군포시는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중증장애인에게 2만2천개의 마스크를 배포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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