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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외국인 54만명 참여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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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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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민정책을 총괄하던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민자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을 겪었던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도 강력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점도 고려됐다. 

시행 이후 외국인들 사이에서 교육내용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자가 10년 만에 54만 명을 돌파했고 국적도 126개 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수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시 시험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자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초기에는 결혼이민자(67%)가 대부분이었으나 ‘18년에는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더 높고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10주년을 맞아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생이 있을 정도로 참여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교재를 개편하고 있는데, 그간 달라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외국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발간 예정이다.

또한, 생활법률이나 법질서 등과 같은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한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았던 과정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통합 성패 여부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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