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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다문화 등 가족형태 맞춰 법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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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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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관한 실무 및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진단하고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족식 뒤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부(父)의 자녀 인지시 자녀의 성(姓)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차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회 운영 일정을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족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9~10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개최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변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회의 첫 날인 5월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자 간소화 등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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