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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外国居民需要了解韩国教育制度的变化

2021년 외국인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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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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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韩国的教育制度将发生一些变化。外国居民需要了解的韩国教育制度的变化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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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全面实施高中免费教育

教育部将于2021年起原以高二、高三学生为对象扩大为高一、二、三年级学生为对象,进行全面实施高中免费教育。入学金、学费、学校运营支援费、教科书费等高中生每人每年将减轻约160万韩元的学费负担。但入学金和学费由校长决定的私立学校除外。


◆强化教育薪金保障水平

以低收入层家庭学生为对象提供的教育津贴(教育活动支援费等)的支援金额也将被上调。将现有的副教材费、学习用品费统合到教育活动支援费中进行支援,小学生28.6万韩元 和初中生37.6万韩元和高中生44.8万韩元,比前一年平均上调24%。


◆加大照料宝贝服务支持

为了缓解申请照料宝贝服务家庭的费用负担,政府将扩大支援。一直以来,利用时间制服务的家庭得到的政府支援时间限制在每年720小时以内,但今后将得到每年840小时以内的政府支援。

 

对服务费用的政府支援比率也将扩大到“婴幼儿全日制甲型”(中等收入在75%以下)的使用家庭为从80%扩大到85%,

 

“时间制乙型”(中等收入在120%以下)的使用家庭为从55%扩大到60%,将各自减少5%的个人负担。另外,政府还加强了对低收入(中等收入75%以下)弱势群体的支援,因此,单亲家庭、残疾父母、残疾儿童家庭的服务费用最高可以得到90%的支援。


◆辅助、延长保育教师的扩大配置

为减轻保育教师的工作负担和保障休息时间等改善保育教师工作条件的补助和延长保育教师的配置。其中,辅助教师2.8万人,延长保育教师3万人等,将比前一年增加6000人。

 

如果将支援人力大幅扩大部署到多数儿童之家,儿童将得到更好的保育服务,因此,外国居民父母也将变得更加轻松。

 


 

2021년 외국인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

 

2021년도에는 한국의 교육제도에도 몇가지 변화가 이뤄진다. 외국인주민이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를 살펴봤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는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이처럼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면 어린이들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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