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政府对小商工人和特殊雇佣职提供第三次灾难补助

정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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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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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新年1月开始,政府将向因新型冠状病毒感染(新冠病毒)第3次扩散而受到损失的小工商业者等人支付最高300万韩元的第3次紧急灾难支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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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此次灾难支援金的支援对象包括咖啡厅、练歌房等因“新冠病毒”受害的小工商业者,出租车司机、照顾服务从业者、特殊雇佣职和自由职业者等。

 

12月29日,政府在政府大楼召开了“应对新冠病毒第3 次扩散的针对性受害支援对策”相关新闻发布会,并发表了上述对策。

对给多文化家庭带来部分优惠的第3次灾难支援金进行了解。


首先,政府向练歌房、补习班等禁止集合行业的小工商业者最高支付300万韩元。对餐厅、咖啡厅、美容业等聚集限制行业和其他普通行业将分别支付200万韩元和100万韩元。

 

根据防疫方针,支援对象是被分类为禁止集合、限制行业的小工商业者。今年销售额比去年减少,并低于4亿韩元的280万小工商业者,在此次第三次灾难支援中,16万名个人出租车司机和3万多家娱乐场所也被列入支援对象。

 

对禁止集合行业的小工商业者,以1.9%的利率提供租赁费贷款。贷款限额为1000万韩元。为限制聚集行业提供利率在2%至4%左右的融资资金。

 

此外,还将向特殊雇佣员工和为自由职业提供每人50万至100万韩元的的紧急雇佣稳定支援金。特殊雇用职业包括学习指导教师、补习班讲师、第二课堂教师、上门售货员、保险设计师、翻译师等众多多文化家庭成员工作的行业。

 

另外,对9万名访问、照顾服务从业者也将提供50万韩元的生计补贴。对于8万名法人出租车司机,将支付50万韩元的收入稳定资金。

 

对于已经关门的小工商业者,将支付50万韩元的停业店铺再挑战奖金,并支援最多1000万韩元的再创业事业化资金。

 

政府还决定,将向中等收入低于75%的低收入层每月提供127万韩元紧急福利支援金的期限延长到明年第一季度。

 

第3次灾难支援金将于1月6日给相应对象发送短信后,接受网上申请,从11日开始支付。

 

另外,京畿道知事李在明向政府呼吁,将第3次紧急灾难支援金作为消失性地区货币支付。李知事指出:“虽然京畿道正在讨论对所有道民支援地区货币支援方案,但是因为财政上的困难而苦恼。”并强调“如果政府作为挽救国民经济的经济政策,向全国国民支付消失性地区货币,而不是现金,那么小工商业者的销售额就会增加,从而使韩国经济复苏。”

 


 

정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2월 29일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는 우선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과 카페, 미용업 등 집합제한업종과 그 밖의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특수고용직은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방과 후 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통번역가 등 다문화가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6일 대상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정부가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현금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지급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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