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克服新冠病毒,支付"小工商业者支撑资金","紧急雇佣安全支援金"

사업자등록한 외국인도 버팀목 자금 받아 ...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고용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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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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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3차 재난지원금.PNG

<사진=중소벤처기업부>

 

韩国政府从11日开始向因新型管型病毒感染症(新冠病毒)第3次扩散而受到损失的小工商业者和特殊形态劳动者(特殊雇佣)、自由职业人员等雇用脆弱阶层发放第3次灾难支援金。

 

 

韩国政府11日向优先支付规模达4.1万亿韩元的“小工商业者支撑资金”的对象发送了通知短信。即使是注册了事业者的外国人,只要具备条件也可以得到支援。

 

在遭受“新冠病毒”灾害的280万名小工商业者中,首先将支付给250万人。目前,接受第二次灾难支援金(新希望资金)的小商工人和根据政府的防疫方针被禁止聚集限制的特别受害行业是优先支援对象。

 

自去年11月24日以后,因政府和地方自治团体加强防疫措施,成为禁止聚集或营业限制对象的小工商业者分别可以得到300万韩元和200万韩元。

 

随着去年销售额低于4亿韩元,去年年销售额比2019年减少的小商人可获得100万韩元。该小工商业者从收到通知短信的11日开始就可以在线申请。

 

但是为了圆满的申请,11~12日两日间以事业者注册号码的尾号为基准,运营着单双号制(11日是单数,12日是双数)。从13日开始可以不分单双号,自由申请。

 

政府计划从11日申请的当天下午开始支付,最晚在1月份结束支付。对于其余30万名新领取者,将以1月25日附加价值税申报内容为基础筛选支援对象,最快从3月中旬开始支付支援金。但是,如果根据审核附加税申报内容,时间的延长,今后申报销售额,支付时间可能会进一步推迟。

 

对于小工商业者支撑资金事业的具体内容,前端咨询中心(1522-3500)或网站(www.支撑资金)上进行确认,对于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前端咨询中心(19999 -9595)或官方(covid19.ei.go.kr)进行确认。

 

由于新冠病毒长期化,对收入减少的70万名特殊雇佣和自由职业者发放的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也将从11日开始发放。紧急雇用安全支援金即使没有取得国籍,多文化家庭也可以得到。

 

首先将面向去年获得第一、第二次紧急雇用稳定支援金的65万人,不经过特别审查,每人支付50万韩元。但是,以去年12月24日实施的“年末、年初防疫加强特别对策”为标准,加入雇用保险的人将被排除在支援对象之外。

 

政府以他们为对象在6 ~ 11日接受了申请。对没有申请的人也视为申请,在领取第1次或第2次支援金时,用登记的账号支付第3次支援金。政府将从11日至15日,按照先后顺序完成支付。

 

5万名新领取者将经过审查后支付100万韩元。15日,发布事业公告,正在办理受理申请等行政手续。

多文化家庭应该仔细了解自己属于哪个行列,然后提出申请。另外,包括外国居民在内,京畿道将向每人支付10万韩元的第二次灾难支援金。

 


<요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114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월 11일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긴급고용안정지원금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가족은 받을 수 있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자신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서 신청해야겠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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