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코로나 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하지 않는다

과도한 차별 지적 제기 ...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도 성과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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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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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1.jpg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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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8일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코로나 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적검사 건수가 벌써 25만 명을 넘는 속도이고 양성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부담이 컸지만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 검사의 추가 확대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차별 지적 나와


경기도와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 전파 위험도에 따라 검사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코로나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는 평가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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