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0%대 접어든 인구절벽과 부족한 대체일손,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풀자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상명대 대학원 한국학과 4차 이민통합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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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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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민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선거판을 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0% 대에 이른 저출산 문제와 농어촌을 비롯하여 소위 3D업종 영세 중소기업체 인력난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간병인 수급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열악한 영세사업장, 농어촌의 일손 부족의 아우성 소리를 진정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듣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3D 업종의 중소기업은 내국인 주민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외국인 일손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채용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일부 고용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한 마음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정부에 단속되어 벌금 2천만원을 부과 받고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민간기관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본 기관으로 외국인 일손을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는 것만 봐도 국내 외국인 인력난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수출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내 거주 이민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 혐오는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필연코 정치권력에 이민정책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이민선진국의 이민정책을 벤치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서와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이민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줄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인구절벽 시대 저출산 문제와 원주민들이 기피하는 간병인 수급문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문제, 영세 제조업체의 부족한 대체 일손 등은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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