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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E-9, H-2 비자 외국인근로자, 최대 114,596명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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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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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다문화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이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번역제공 예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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