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외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 받았다고? 그래도 낸 돈이 더 많아, 바보야!

진실을 숨긴 기사가 한국 사회에 외국인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 퍼뜨려...오히려 잘못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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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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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였던 지난 921일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기사 하나가 이슈가 됐다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고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 7명이 중국인이라는 기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72021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은 29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32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33200만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을 주요 질환으로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90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3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4133명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건강보험을 비난하고 나섰다.

 

어떤 사람은 기사의 댓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국인들 건강을 챙겨 주고 있네요라거나 조선족,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다 돌려보내라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진실은 전하지 않아 옳지 않은 여론을 형성한 결과가 됐다. 왜 그런가?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로 따져 보면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실제 받는 혜택보다 훨씬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가입자 한 명이 낸 보험료는 1068186원이었으나, 이들이 건보공단에서 받아간 보험 급여는 1인당 82389원에 불과하다. 그해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 역시 2346억원 흑자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면서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먼저 기사에서 언급된 혈우병 중국인의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3억원이 넘는다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까지 질병치료를 한 것이다. 보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일부 외국인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 외국인이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역가입 외국인은 보험료 지나쳐!

특히 이런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된 탓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7월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본인 필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7월부터는 체류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료도 올라서 외국인은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인당 13만원 가량을 내도록 했다외국인 가입자는 가구원 범위도 내국인보다 좁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가족은 별도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함께 생활하는 자녀라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있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모두 39만원의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나친 보험료 부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가입자는 외국인이라도 피부양자 가입 범위가 내국인과 동일하다외국인 직장가입자 한 명의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직장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는 내국인 0.99, 외국인 0.41명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과 관련해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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