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2020년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112명

외국인노동자 산재 비율은 6.9%...사망율은 더 높아 8.29%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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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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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에서 산업재해.jpg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번역제공> 지난해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수는 112, 재해자 수는 7,66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26명이 줄었으나 재해자 수는 52명이 늘어난 숫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8,454, 외국인 22,844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6.9%, 100명 중 7명 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8.29%로 더 높았다.

 

윤미향 의원실이 법무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은 0.59%인데 비해 미등록 외국인은 0.12%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숫자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전체 숫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불법 고용 적발을 우려하고 노동자도 치료가 끝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약한 노동 조건 속에 있고,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언어의 장벽은 산업재해에 처할 위험도 높이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를 각 부처를 통해 추산해보니 숨겨진 산재가 많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은 해마다 약 3천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가 약 5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도·감독은 약 6%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지도·감독률이 6%에 불과해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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