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범죄피해 당해도 코로나 검사해도 강제출국 되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을 위한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살펴보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0.07 09:0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KakaoTalk_20211007_090817896.png

지난 9월 18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다른 중국 남성들에게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당한 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현금 230만원을 빼앗긴 적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은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2주가 지난 9월 30일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10월 3일 중국인 2명을 검거하고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된 중국인 남성 2명도 미등록 체류자였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범죄피해 신고해요

피해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단속을 당해 강제출국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과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 등이다.

성폭력 관련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 알선 관련법 등도 해당돼 범죄피해를 신고해도 강제출국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주민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도 가능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과 관련된 활동이다.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880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범죄피해 당해도 코로나 검사해도 강제출국 되지 않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