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주민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받지 못한 사람 대상이지만 사실상 다문화가족에 한정, 외국인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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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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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주민 가운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현장>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외국인주민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았다면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상생국민지원금을 국민의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가 나머지 12%를 지급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대상을 사실상 다문화가족 등에 한정하면서 이를 받지 못한 외국인주민들이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대상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건강보험 가입)로 한정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사실상 다문화가족 외에는 거의 없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3차도 기준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 외국인주민이 많았던 것이다.

서류 상의 차이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주소가 경기도라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됐지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가져가야 한다.

동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린 한 이주여성은 “동포 비자를 가진 엄마가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고 건강보험도 가입되어야 한다고 해서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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