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 71.7%, 미등록체류는 74.6%로 높아져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정책 효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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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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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그 결과 11월 16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면제하며 추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인센티브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과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월 13일)→14.1%(10월 27일)→6.2%(11월 16일)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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