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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국가인권위, 17개 지자체에 변경 권고...대부분 권고 따라 행정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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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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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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