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2(토)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 F-1, F-3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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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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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도입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F-1. F-3)

(2)부모의 취업 및 비즈니스 사업으로 동반입국한 아동청소년
이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종교 선택과 달리 특정 국가는 부모의 종교에 자녀들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종교 활동 강요에 어린 아동청소년들은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거주실태조사와 함께 부모들의 가정환경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조기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조치로 준비된 이민다문화정책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24세까지 아동청소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나 고려인 동포는 물론 일반 다른 국가 역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은 만 19세 이전 미성년 나이 때에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같은 기간만큼만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면 아동청소년 스스로 독립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 부여해 줄만한 체류자격이 없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수년 동안 갓 성인이 된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생이별로 이산가족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시민단체들과 광주 고려인마을 이천영 목사의 눈물어린 호소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최근에서야 만 25세까지 체류자격(F-1)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끊는 젊은 20대 나이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그들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기에 무엇을 하고 지내라는 것인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민단체들의 성화에 못 이겨 18세부터 취업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취업을 하기 전 한국어 어학원(당)에서 공부를 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기회도 있지만 이미 한국어 를 완전히 습득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일을 해야 하는데 체류자격에 발목이 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부모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사례를 인용해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고려인 부부는 18세 아들을 동반하고 H-2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18세 아들은 벌써 금년에 만20세가 되어 간신히 체류자격은 연장 받았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들의 방문취업(H-2)비자만기가 도래하여 온 가족이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에는 고려인 방문취업비자(H-2)로 만기 출국한 이들에게 1개월 이내로 재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어려운 형편에 온 가족이 항공비를 지출하며 일단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거니와 재입국 하더라도 20세 아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더욱 답답하기만 하였지만 최근의 조치로 하나의 고민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부모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기요양중인 중증산재환자의 자녀
코리안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나 중국 및 고려인동포들 가운데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고 중증장애인이 된 가족의 자녀들이다.
이들 자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사고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원치 않는 이민을 당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다.

또래의 친구는 물론 태어난 정든 고향을 모두 등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와야만 하는 현실에 어린 아동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은 매우 복잡해 보였다.

언어에 장벽과 문화의 충격에 또 한 번의 힘든 과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었나 묻고 싶다.

이들은 낯선 땅에 오자마자 초중고등학교 입학이나 편입학부터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입학을 하더라도 학교생활이 만만치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어교육 때문에 다문화위탁학교로 위탁이라도 받게 되면 위탁학교기숙사 생활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부모와 또 다시 떨어져 살면서 학업을 지속해야만 하였다.

한국어교육 때문에 위탁교육은 짧게는 한 학기 6개월 길게는 최장 1년 6개월 두 학기 반을 지난 후 다시 원적학교로 되돌아오게 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낯설은 선생님과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적응 기간을 거친다고 볼 수 있는 중도입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다.

대개 아버지의 중증장애로 인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아동청소년들 보다도 높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자녀들이다.

우리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더욱 보듬어 감싸 안고 나아가야할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인데 외국인 가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별한 관심밖에 놓여있는 이들이다.

특히 부모들의 불안한 체류자격(G-1)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향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장하며 공부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다.


다행이도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과 같은 이주민지원단체를 만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각종 지원협력을 받으며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 중에 벌써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고 꿈을 현실로 옮겨가고 있는 이들도 생겨났다.

W국에서 온 A군과 B양은 초등학교 나이에 부모님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모님과 약 1년여 이상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의 장기 요양으로 하여금 가족이민을 하여 현재는 가족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A군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동차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렵게 동포비자(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현재 청주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B양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난해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다.

이들 두 남매는 부모님의 사회봉사와 훌륭한 가정교육으로 인하여 모범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한국에 정착하는데 성공한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민을 당한 대부분의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생활에 부적응하면서 술과 담배 및 게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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