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내외국인이 다르게 인식하는 규범과 문화...칼 들고 걷다 체포된 외국인

교통법규, 약물, 흉기 등에 대한 인식과 규범에 차이 있어...이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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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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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다니면 안돼?!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다.<사진은 KBS 보도화면 캡쳐>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6월 29일 오후 2시경 광산구 월곡동에서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112 신고 대응단계에서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인 ‘코드 0’을 발령하고 순찰차 3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월곡동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겨누며 칼을 바닥에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경찰이 5차례나 명령했음에도 이 외국인 남성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칼을 내려놓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아 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서에 연행된 이 외국인은 통역을 통해 “오리고기를 손질할 조리도구가 필요해 친구 집에서 칼을 빌려오던 길에 경찰과 마주쳤다”고 말해 오해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국적의 남성은 미등록(불법) 체류 상태여서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흉기에 대한 인식 차이

이번 사건은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아직도 친구집에서 칼을 빌려 올 때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고 칼날이 드러난 상태로 들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도시 혹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 칼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단순히 음식 조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공동 진행한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외사 담당 A검사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흉기에 대한 내외국인의 문화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A검사는 “내국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범행도구인 칼은 80% 이상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외국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칼은 80% 이상이 우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칼을 한국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범행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의 시각에서만 법집행을 한다면 외국인 범죄자에게 과잉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교통법규, 약물, 풍기문란 등 모든 부분에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규범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규범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와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관용과 인내로써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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