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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다양성 조례안’ 철회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사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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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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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천시의회의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일부 종교단체의 압력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문화 다양성의 안정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된 것이다.

사회 구성원과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부천시장이 3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연차별 실행계획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사항 규정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에서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이 상징적이나마 인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는 이 조례가 “이슬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라며 반대를 표명한 뒤 지난 24일과 25일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부천시의원들에게는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25일 오전 부천의 시민단체들은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단체가 조례를 왜곡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전세계적인 국제적 약속으로 법 제정을 통해 이미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가치다”라며 반박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를 옹호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천시의회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철회하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누구도 인종, 종교,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또 다수 시민들의 선량한 노력이 좌절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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